예산의 이월은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. 이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작용하며, 이월된 예산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예산 이월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입니다.
1. 명시이월
명시이월은 지출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국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, 이월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, 국회의 승인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특정 사업이 지연되어 해당 연도 내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, 그 예산의 이월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재심의 받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.
2. 사고이월
반면 사고이월은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했지만,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해당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. 이 경우, 별도의 국회 승인 없이 다음 연도로 예산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계약을 체결했지만 재해나 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. 사고이월은 일반적으로 명시이월보다 절차가 간단하며, 예산 사용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.
주요 차이점
- 승인 필요성: 명시이월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, 사고이월은 그렇지 않습니다.
- 지출원인행위: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와 관계없이 이월할 수 있지만, 사고이월은 반드시 지출원인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.
- 재이월 가능성: 명시이월된 예산은 이후 사고이월로 재이월이 가능하지만, 사고이월은 재이월할 수 없습니다.
[시사경제용어사전] 명시이월ㆍ사고이월
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서로 다른 개념이나 둘 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라는 점은 동일하다. 명시이월이란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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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이월 제도는 정부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,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공공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입니다.